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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솔넷 등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 운영 관리 |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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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. 발주 전 사업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.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. 확정 전 평가점수 등 내부 검토 중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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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리, PC 등 사무용 전산 기기 운영 관리 |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. 발주 전 사업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.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. 확정 전 평가점수 등 내부 검토 중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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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|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" 가.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 등의 수립 나.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비상사태를 대비한 동원자원관리, 전시대비 정부비축 등에 관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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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|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" 가. 직장예비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나. 민방위대의 관리에 대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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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ㆍ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ㆍ 정보보호·통신제품 보안적 합성 검증 |
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정보원 '국가·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'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나. 보안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다.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·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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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|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' 제3장(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 관련정보 가.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나.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 계획 및 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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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|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' 제5장 제1절(훈련 및 진단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및 자체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관련정보, 훈련계획, 훈련결과 등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정보 보안감사 |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' 제8조(정보보안감사 등) 및 국토교통부 정기 보안감사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보보안감사 관련정보 - 정보보안 감사계획, 정보보안 감사결과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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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사이버보안 관제 |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' 제7장(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보안관제, 사고대응 관련정보 가. 사이버 보안관제 현황 및 결과 나.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사업 관련정보 다, 보안관제 통신망 구성도, 시스템 현황, ip, 보안장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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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개인 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|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가.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의무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나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목적 준수 및 안전성 확보여주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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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
